발의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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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조합원 총회를 맞아 상황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대학원생노조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조직적 대응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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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은 다음 7가지 사안을 다룹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전면화
▲ 실험실 안전사고
▲ 교수-학생 권력형 성폭력 사건
▲ 정부, 대학의 대학원생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불인정 정책과 관행
▲ 조합원 확대 및 조직안정화(재정 안정, 상근자 확보)
▲ 조직의 재생산 및 지속
▲ 연구노동 개념의 확장 및 사회적 인식 보편화의 필요성
발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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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결의문을 의결합니다.
결의문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대학가에 유례없는 온라인 수업 전면화 사태를 야기했다. 인프라가 전무한 상태에서 온라인 강의가 졸속 진행되었기에 지난 학기는 교수자-학생 모두에게 끔찍한 경험이었다. 교수자들은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 이전보다 몇 배의 노동력을 더 소모해야했고, 학생들은 고액의 등록금을 납부하면서도 '사이버 대학'을 강제 체험해야 했다.
지난 몇 개월간 학부생들을 중심으로 등록금 환불에 대한 요구가 확산된 건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대학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채, 1회성 등록금 반환으로 이 사태를 매듭짓는 것을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대학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진단하며, 고등교육의 새 판을 짜야만 한다.
▲교육의 질 제고와 고용안정성, 수업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정부의 고등교육 재원을 지금보다 확대 투여하는 일 ▲학령인구감소 대비 및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해 대학 간 연합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 ▲사학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일 ▲국가 R&D시스템 혁신 ▲ 대학 구성원들의 기본권 곧 자유권·평등권·학습권·노동권·안전권·참여권 등을 전면 보장하는 일이 그 근본적 대안이다.
그러나 이 대안들이 현 정부의 고등교육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논의만 쳇바퀴 돌고 있다. 인권·노동·교육 사각지대에 내몰린 대학원생들은 그 피해 정도가 막심하고 사례가 끊임없이 반복생산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근본적인 구조 개선 없이 꼬리자르기식 임시 방편에 머물고 있다. 그러는 동안 대학과 일부 기득권 집단들은 여전히 관행이란 핑계로 구조적 모순을 유지하며 대학 내 약자들을 착취하고 있다. 특히 대학원생의 노동자성 인정을 극도로 경계하는 교육부와 대학 총장단들의 태도는 시대착오적이며 반인권적이기까지 하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등교육의 문제가 거시적이며 종합적 해결을 통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핑계로 구성원들의 권리보호가 방치되거나 후순위가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 이를 위해 우리는 피해자 혹은 약자로서의 자기규정을 거부하고 스스로 대학 변혁의 주체가 되겠다는 대학원생노조의 설립 기조를 재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변화 앞에서 대학원생들이 느끼고 있는 위기와 불안을 직시하고, 대학원생 대표조직으로서의 위상 강화와 조직 확대를 통해 대학원생을 위한 실질적인 보루가 될 것을 결의한다.
2.
우리는 경북대 실험실 폭파사고, 서울대 A교수, B교수로 대표되는 권력형 성폭력사고 등 대학원생들이 직면하는 대학 내 각종 구조적 권리 침해 구제 사안에 적극 협력하며 제도 개선을 선도할 것을 결의한다.
3.
우리는 대학원생 노동기본권 전면 쟁취를 위한 전략을 민주적인 조직 토론을 통해 수립하고 조합원들의 결집된 힘으로 투쟁을 선도할 것을 결의한다.
4.
우리는 전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조직 확대와 조직 안정성을 확보할 것을 결의한다.
5.
우리는 조합원들의 학술활동 교류 강화 등을 통해 연구노동 담론 확산에 힘쓰고, 사회적 공감대 확보로 나아갈 것을 결의한다.
2020. 08. 2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조합원총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