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대학 내 권력형성폭력 문제를 방기했다!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문제 해결 법안, 국회 교육위원회는 언제까지 나중으로 미룰 것인가!
제21대 첫 정기국회 일정이 끝났다. 이번 국회에서는 대학 사회에서 뿌리 깊은 권력형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이 많이 발의되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 결과를 학교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여성가족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까지 통과되어 개정이 확정되었다. 이는 제21대 총선 당시 대학원생노조가 정책제안서에서 ‘대학 자체평가에 성희롱·성폭력 사건 현황 적용의 의무화’를 요구한 바와 관계가 깊다. 따라서 대학원생노조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을 매우 환영한다.
그러나 여전히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을 위해 발의된 많은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계류되어 있다. 이 법안들은 모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번 국회 교육위원회에 접수된 법안은 약 230건이며, 그 중 184건이 심사 진행 중이다. 회기 중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 법안은 이 안에서도 1/3 정도에 불과하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도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관련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었으나 그 법안 중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이 부지기수다. 제21대 국회 역시 지난 국회를 답습하여 대학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인 권력형 성폭력 해결에 무관심으로 일관할 것인가? 국회 교육위원회가 심사 법안을 두고 미적대는 이 시간에도 학내 권력형 성폭력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고통은 가중 되고 있다. 교육위원회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증언자가 된 학생들, 증언자의 연대자가 된 학생들의 핏대 선 외침이 들리지 않는가?
국회는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국회는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 법안을 지체 없이 다루어 신속히 처리하라!
국회는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문제에 적극 대응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