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 마감이었던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B유형 사업의 주관기관 승인을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이 거부했습니다. 해당 사업의 지원자들은 사업공고 후 한달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공지조차 접하지 못하다가, 지원 후에야 일방적으로 학교가 연구수행을 주관하지 않겠다는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 산학협력단의 사업수행 거부는 한국연구재단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연구재단은 소속 학교가 있는 연구자의 경우, 소속 대학을 주관기관으로 설정할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균관대는 연구재단을 주관기관으로 설정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소속이 없는 독립연구자를 위한 제도를 악용하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건에 대해서 연구재단에 문의한 결과, 소속기관이 없는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원칙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에 대한 당황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성균관대는 B유형을 주관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으면서도, 해당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나 메일 등 어느 곳에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2월 6일부터 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공고되었으며, 3월 15일이 지원 마감일이었습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주관기관을 바꿔야 한다는 공식적인 안내가 없었고, 연구자들은 지원 후에야 신청을 반려했으니 주관기관을 바꾸라는 개별적인 통보만을 받았습니다. 주관기관 설정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것은 지원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나아가 연구수행에 있어 학교의 협력이나 지원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소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B유형의 경우, 인문사회 대학원 재학생·수료생의 신분으로 유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연구재단 사업입니다. 박사학위 소지자만이 지원할 수 있는 해당사업 A유형과 조교수 이상이 지원 가능한 여타의 사업들은 그대로 주관하면서, 대학원생들이 유일하게 지원 가능한 B유형만 주관하지 않겠다는 것은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명백한 차별입니다. 또한 인문사회 학술사업의 주관을 굳이 거부하는 것은 인문학과 사회과학 전공자들에 대한 학교본부의 홀대라고 여겨집니다.
● 성균관대를 비롯한 국내의 모든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연구의 생산과 지속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균관대가 소속 연구자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는커녕 거부하고 도외시하는 이상, 학문 발전과 수행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성균관대가 요구한 주관기관의 변경은 단순히 행정적 절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탐구로 인류 공동체와 사회에 기여한다는 고등교육기관의 운영 목적을 위배하는 책임 방기입니다.
위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와, 차년도부터의 해당 사업 주관 재개에 대한 학교본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2023년 3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