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구성원 분열을 부추기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설립 목적은 명확하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 연구사업 정책을 지원하고 지식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것이다. 그
러나 오늘날 NST의 행태는 출연연의 연구 현장을 와해시키고, 연구 생태계를 파괴하며, 구성원
간의 갈등과 팀워크 붕괴를 유도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연구 현장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NST의 탁상행정과 비대화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으며,
출연연을 파괴하는 거버넌스의 폭주 앞에 NST의 존재 이유를 엄중히 묻는다.
1.
집단지성의 산물을 1%만의 로또식 상여금으로 왜곡하고 구성원을 분열시키는 독소 정책을 당
장 철회하라!
출연연의 기관평가 결과와 연구 성과는 특정 연구자 몇명의 개인기가 아닌, 모든 구성원 간 협업
과 헌신이 만든 '집단지성'의 산물이다.
그럼에도, NST는 최근 기관평가 A등급 이상 기관의 전체 연구직 중 단 1%에게 1인당 4,000
만~6,000만 원의 파격적 상여금을 몰아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출연연 간 장벽을 허물
고 융합·집단연구를 추진하라는 정부 지침에 정면 역행하며, PBS 폐지 선언 시 지적된 '집단연구
와해' 폐단을 스스로 재현하는 처사다. 현장을 갈라치고 동료를 성과 독식 경쟁상대로 전락시키
는 행태는 동기부여가 아닌 현장 와해 공작일 뿐이다.
2.
최소한의 보상 기전인 연구수당의 임금성 박탈과 실질임금 삭감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총액인건비 제도라는 무거운 족쇄에 묶여 공무원 임금 인상률의 절반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출연
연 연구자들에게 연구수당은 사실상 근로의 댓가로, 임금 성격의 '최소한의 보상 기전'이었다. 그
러나 NST는 이 수당마저 성과연동제를 강제하여 임금성을 박탈하려 한다.
정부가 제시한 출연연 국가적 임무 수행의 핵심은 ‘공동목표 설정 및 역량 결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다. 그럼에도 NST는 임금성의 연구수당조차 성과와 연동하겠다며 출연연을 성과독식을
위한 치열한 경쟁판으로 내몰고 있다. 이는 출연연 연구 생태계와 국정 방향에 대한 무지가 결합
한 ‘형언하기 힘든 무능 행정’이다.
묵묵히 매진해 온 연구자들의 최소한의 보상 기전마저 빼앗고 협력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NST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가?
3.
'공통행정' 핑계로 조직 덩치만 키우며 연구현장에 행정 낭비 폭탄을 던지는 NST 비대화를
규탄한다!
NST는 출연연 연구현장을 와해시키면서 정작 자신들은 '공통행정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무려
100명이나 인력을 증원하고 있다.
NST 인력이 늘어난다고 해서 각 출연연의 행정 부담이 단 한 항목이라도 줄어드는가? 연구현장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NST가 비대해질수록 상급 기관으로서의 지침과 무분별한 보고 요구만
가중될 것이며, 각 출연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다. 현장 연구자들의 피땀과 성과 위에서 자신들의 덩치만 키우며 행정 낭비를 초래하는
NST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우리의 요구
하나. 조직을 와해시키고 협력연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1% 싹쓸이 상여금 제도를 즉각 철회하고,
전체 구성원을 동기화할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연구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이자 보상 기전인 연구수당의 임금성을 인정하고, 일괄 성과연
동제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공통행정'을 빙자한 NST 조직 비대화를 즉각 중단하고, 출연연 현장의 행정 부담을 경감
하라!
하나. 탁상행정과 조직 비대화로 연구 현장을 고사시키는 NST는 현장 연구자들에게 사과하고 전
면 혁신하라!
국가 과학기술의 뿌리인 출연연 현장을 와해시키고 연구자들을 경쟁과 분열로 내모는 거버넌스
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NST가 연구현장의 절규를 외면하고 끝내 파괴적 행정을 강행한
다면, 출연연 연구자들의 거센 저항과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6. 9. 21.
(참여단체-무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출연연 독립노조 연대/연대노조
기초과학연구원 (IBS) 노동조합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우리기초노동조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과학기술인노동조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노동조합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바른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원노동조합
한국과학기술원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과학기술연구원지부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극지연구소지부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한의학연구원지부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해양과학기술원지부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지스트지부
